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는 이달 내로 총 4회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진양빌딩에서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산업계 탈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후테크(Climate Technology) 등 탄소중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로, 수요 효율화,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자원순환 등을 포괄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이미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대표적이다. 한국 역시 탄소중립산업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해당 분야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신설 및 개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환경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및 다배출 산업 전반에서 산업계와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숙명여자대학교, 부경대학교, 사단법인 넥스트, IBK기업은행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산업 지원제도와 한국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온실가스 감축 산업뿐 아니라 철강,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등 탈탄소 전환이 시급한 업종에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방안이 제시된다. 아울러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참여해 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기후부는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 국회와 협의, ‘탄소중립산업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에너지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기후테크 중심의 신성장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혁신, 공공·민간 수요 창출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