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무역위원회(무역위)는 21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같은 회의를 통해 한국의 무역구제 분야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역구제란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 행위나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지난 19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부터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조직 등의 변경 사항, 조사기법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교차 개최하고 있다.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한 것으로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함께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개최 후 3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양국은 무역구제 관련 기술의제를 선정해 상호 조사 경험과 기법·관행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측은 반덤핑 조사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상 증거의 충분성 및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 등을 언급했다.

양측은 공급망의 구조적 개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는 환경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앞으로도 상호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무역구제 협력 플랫폼인 동 회의체를 통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