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지난해 10월 정상 간 핵추진잠수함 협력 합의 이후 베이징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자 협력체 구축을 촉구했다.

차 석좌는 21일(현지시간)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 기고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핵잠 건조 협력이 베이징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지만, 중국 측이 핵잠 건조 합의를 용인할 리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차 석좌는 중국이 보복 카드로 과거 사드 배치 당시처럼 주중 한국 기업 타격, 희토류 수출 제한, 단체 관광 중단 등을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베이징의 괴롭힘이 과거보다 훨씬 공격적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서울이 더 이상 베이징 눈치를 살필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베이징과의 우호 관계를 전략적 필수 요소로 간주해왔다"며 "그러나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을 거듭 입증하고 있어 근본적인 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내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중국과 맞서기엔 역부족이지만, 여러 나라가 힘을 모으면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미국, 일본, 호주를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참여하는 집단 경제 억제 체제를 만들어 베이징의 경제 공세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차 석좌가 제안한 협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집단 방위 조항을 경제 분야에 적용한 구상이다. 한 회원국에 가해진 경제적 압박을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자동 대응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무역 전쟁 개시가 목적이 아니라 중국의 일방적 경제 보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는 "동맹국에 관세를 매기는 대신 2027년 G7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집단 경제 억제 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중국의 압박 전술을 공개 비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베이징 방문 시 시진핑 주석에게 경제적 강압 반대 입장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통해 "일본 압박 지속이나 미국 기업 표적화에 대한 대가를 예고함으로써 중국을 억제하고, 핵잠 합의에 따른 대한국 보복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됐다. 차 석좌는 "세 나라가 상무부와 정보 기관 차원에서 협력해 대중 무역 의존도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것이 G7 파트너들과 연대한 3국 동맹이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 지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