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AI 정부 인프라 혁신, 보안 취약점 신고제 도입, K-문샷 추진 전략 등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들을 확정했다.

제1호 안건으로 의결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2026~2028)’은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99개 실행 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종합 실행 전략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 보안 취약점 발굴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가 복지혜택을 찾아주는 서비스 구현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향후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AI 정부 기반 시설 혁신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 

오는 2030년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폐쇄하고 민간 수준 이상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며,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상시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고 조치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 도입 로드맵’도 확정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K-문샷 추진 전략’을 본격화한다. 

첨단 바이오, 미래 에너지 등 8대 분야 12대 국가적 임무를 선정해 2035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전담 총괄 책임자(PD) 중심의 책임 운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AI 민주주의 분과’ 및 ‘보안·지역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여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