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부터 풍력 설비에 대한 ‘안보지표’를 평가 항목에 새롭게 반영한다. 해외 기자재 사용에 따른 보안 우려와 외국 자본의 국내 공급망 잠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공급망과 안보 요소를 강화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풍력 1.25GW(기가와트), 태양광 1.0GW 규모의 경쟁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입찰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공고됐으며, 풍력 부문은 고정식 해상풍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풍력 입찰 물량 중 500㎿(메가와트)는 올해 처음 도입된 ‘공공주도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전공기업 등이 중심이 돼 참여하며, 나머지 물량 750㎿는 민간 주도의 일반형 입찰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풍력 입찰을 연 2회 진행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입찰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서 주목할 점은 사업자 평가 항목에 처음 포함된 ‘안보지표’다. 공공주도형에는 8점, 일반형에는 6점이 배점되며, 발전설비 및 공급 안정성, 국내 공급망 기여도, 공급처 다변화 여부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된다.

가격 정책 측면에서 풍력 고정가격 입찰의 상한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h(메가와트시) 당 17만6565원으로 유지됐다. 공공주도형 사업에는 우대 가격이 적용되며, 정부의 R&D 실증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태양광 입찰의 경우 상한가는 ㎿h당 15만5742원으로 지난해 대비 하향 조정됐다. 이는 입찰 경쟁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현물시장 가격, 글로벌 발전비용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산업부는 태양광 입찰 평가 항목에 ‘탄소배출량’ 항목을 신설해 20점을 배점하고,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산 모듈이 외국산 대비 평가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 중인 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전력구매계약 중개 시장을 지속 운영한다. 전력구매계약 시장은 발전사업자와 전력 구매자(기업, 정부, 기관 등) 간에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올해부터는 계약 기간을 20년 이내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 기한도 연장해 유연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자립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RE100 이행 기반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