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산업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에 대해 중점적인 얘기가 진행됐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기재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행정안전부(행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가정보원(국정원), 국가안보실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자원 관련 전략·정책 및 비축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정책, 핵심광물, 천연가스, 석유 등 자원별 분과별 심도 있는 논의도 병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 및 수요기관 지정안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5개 안건이 심의됐다.

국가자원안보 강화 방안으로는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민관합동 위기대응 체계 마련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가 제시됐다.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는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개별 기업의 취약점 점검을 지원함으로써 대응 체계를 사후 수습에서 조기 식별 및 사전 예방 중심으로 추진한다.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는 주요 자원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및 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이상징후 발생 시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송유관·가스 배관망 등 기반시설에 대한 방호 및 재난감지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해, 정부, 공기업, 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맞춤형 정책 패키지와 함께 공적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광물 및 석유 비축 확대, 재자원화 산업 육성 등으로 외부 충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공급망의 내재화도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도 중점 논의됐다.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비축·조기경보·수출입 통계 등 통합 수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통상 협력을 바탕으로 수급 위기 시 공공비축 방출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중기적으로는 민관 협력(Team Korea)을 통한 해외 개발 프로젝트 지원과 희토류 펀드 등을 통해 다변화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희토류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실증사업 및 관련 제도 정비, 정제련 R&D 확대 등을 포함한 희토류 생산 내재화 전략도 본격화된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에 별도 R&D 펀드를 조성해 관련 기술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중 간 희토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의 체질 개선과 국가 자원안보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