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금호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련 지원을 본격화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플랜은 관세청이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을 통합한 브랜드로, 납세자가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후 대규모 추징으로 인한 경영 위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플랜을 통해 품목분류(HS) 신속처리제도(Fast-Track)를 확대해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한다.
기술 개발 및 시험 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조기에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 신고 시에는 10%의 가산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을 받은 업체는 해당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대한 자율검증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전문가 확인을 거친 점검 결과를 제출할 경우 통관 적법성 심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를 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관세조사 제외 및 신속 환급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 점검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K-푸드와 K-뷰티 등 주요 산업별 맞춤형 품목분류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실무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사전점검 제도의 통합 브랜드화로 정책 접근성이 향상됐으며, 경영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