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제도 폐지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는 불공정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하루에만 네 차례에 걸쳐 관련 글을 올리며 시장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기 위한 '수술'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며 형성된 시장의 기대를 고려해,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상법 개정 당시의 저항과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를 예로 들며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일시적인 고통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국가와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 잠김으로 대응하거나 증여로 선회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책 당국이 이를 방치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팔 때 내는 세금보다 보유하는 세금이 더 비싸도 버틸 수 있겠느냐”고 언급해 향후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다주택자들에게 시장 매도 시한을 명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기조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