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혁파에 나선다. 

입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하고,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의무 표시사항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애로를 즉각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전쟁 여파가 원유를 넘어 나프타 파생상품(포장재 등)과 석유화학 제품 등 국민 생활 밀접 품목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관행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기업의 수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수입 및 물류 단계의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에너지와 원료 등 주요 수입 물품은 입항 및 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하도록 지원하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우회 등으로 운임이 상승한 기업에 대해서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를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페인트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해 수입 등록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병목 현상도 집중 해결한다. 식품, 위생용품, 의약품 제조 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 포장재에 대한 유효기간 등 의무 표시사항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지자체 간 수급 조정을 통해 종량제 봉투의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일로 대폭 줄이는 등 생활 필수품 공급 체계도 정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난달 수출이 사상 처음 800억달러(약 121조원)를 넘어서는 등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장관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나프타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 품목에 대한 공급을 정밀하게 조율하고 수급 상황에 따른 추가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