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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美 "화웨이 AI칩 사용은 수출통제 위반"... AI 수출통제 정책도 폐기

배도혁 기자

입력 2025.05.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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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 칩 ‘어센드’ 사용에 대해 전 세계적 차원의 제재 방침을 밝혔다.

사진 = 챗GPT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화웨이 어센드 칩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됐던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수출통제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제3국을 경유해 미국산 첨단 AI 칩을 확보하는 우회 전략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대응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BIS는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발표했다. 또한 미국산 AI 칩이 중국의 AI 모델 훈련 및 추론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공개 경고에 나설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발표가 화웨이의 AI 및 스마트폰용 반도체 개발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BIS는 동시에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기존 수출통제 정책에 대한 폐지를 공식화하고, 후속 대체 규정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규칙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1월 도입이 예고됐으며, 전 세계 국가를 동맹국, 일반국가, 적성국으로 분류해 차등 통제를 가하는 방식이었다.

BIS는 “이 새 규칙은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안기고, 수십 개국을 2등급으로 격하시키는 등 외교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배도혁 기자 dohyeok8@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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