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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미국 의회, 관세 수입 활용해 1인당 600달러 지급 법안 발의

남지완 기자

입력 2025.07.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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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관세 환급 고려와 정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 밝혀

사진=chatgpt


미국 의회에서 관세 수입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당·미주리)은 물가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보다 많을 경우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홀리 의원은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홀리 의원은 "미국인들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으로 가계 저축과 생계가 위협받은 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처럼,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오는 부(富)에 대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 "우리는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며 상반된 방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1인당 600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많은 가구가 소득을 잃거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지급이 진행된 것이지만,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인들의 물가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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