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막판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국 무역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대한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급히 미국으로 파견,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또한 이미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에 참여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30일 미국에 도착해 외교적 채널을 활용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 정부의 주요 목표는 미국이 제시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 주도형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미 일본과 EU는 미국과 협상해 관세율을 15%로 낮췄고, 한국 정부는 이를 최소한의 협상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본과 EU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구매 약속을 하며 관세율을 낮춘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규모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α’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준비했지만, 미국은 이를 4배인 4000억 달러로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관이 있다.
미국 측은 일본과 EU가 약속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해 한국 측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미 조선 협력’과 같은 협상 지렛대를 활용하고 있으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등을 대미 투자 계획으로 제안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와 첨단 AI 반도체 분야의 기술 협력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중대 기로에서 한국 정부는 막판 협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협상 타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