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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산업부-기후부, 탄소중립 지원방안 논의.... 2035년 감축목표 고려

남지완 기자

입력 2025.11.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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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일 산업부 정책실장 “한국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할 것”
안세창 기후부 정책실장 “산업계가 차질 없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 아끼지 않을 계획”

사진=chatgpt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5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감축 목표 수립 결과와 산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개된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고, 이 중 산업 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됐다.

이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배출권 상쇄 제도 및 배출권 추가할당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부담을 더욱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일정 비율(최대 5%)까지 상쇄하는 ‘배출권 상쇄’ 안건 ▲사업장의 설비 신·증설 또는 가동률 증가 시, 신청을 통해 배출권을 추가 확보하는 ‘배출권 추가할당’ 등의 얘기가 오갔다.

산업부는 2026년부터 추진할 핵심 사업 계획도 공개했다.

‘산업 GX 플러스’ R&D를 통해 5조원 규모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설비 교체 인센티브 확대(경매·협약 방식), 대·중소기업 간 탄소 파트너십 강화 등 산업계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역시 내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축사업 지원 강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검토(2027년 이후 적용 예상), 금융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민간 자금 유입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도 “2035 NDC는 단순한 감축 약속이 아니라, 향후 경제성장의 청사진”이라며 “산업계가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2026년 상반기 중 범부처 ‘K-GX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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