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장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근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미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이 텍사스주 리오그란데밸리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 내 토지 775에이커(약 3.1㎢·93만평)를 스페이스X에 넘겨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검토는 이른바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페이스X가 다른 지역에서 매입한 692에이커(약 2.8㎢·84만평)의 토지를 정부에 제공하는 대신, 현재의 로켓 발사 및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보호구역 내 부지를 확보하는 형태다.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의 개럿 피터슨 대변인은 NYT에 보낸 이메일에서 "장기적인 야생동물 보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국의 혁신과 인프라,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행정부의 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생태계 보호라는 보호구역 지정 본연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스페이스X가 대가로 내놓은 부지는 실제 보호구역에서 약 20마일(32km)나 떨어져 있어, 기존 서식지 파괴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샤론 윌콕스 미 야생동물보호협회 텍사스 지역 대표는 "스페이스X가 해당 지역에 존재함에 따라 매우 취약한 야생동물 서식지들이 강력한 로켓 폭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토지 교환 검토가 스페이스X 한 곳에 그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국유지 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NYT는 브라이언 네스빅 어류·야생동물관리국장이 최근 미 전역 573개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는 향후 민간 기업과의 추가적인 토지 교환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국유지 맞교환을 실시한 전례가 있으나, 이번처럼 특정 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해 대규모 보호구역 토지를 내주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존 러플 유타대 법학 교수는 "토지 교환 자체는 상호 이익을 위해 종종 발생하지만,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조건에 따라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