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불을 지폈다.

공약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 체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스테이블코인·NFT·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정비와 함께 구체적인 공약을 추가로 도출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는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1대1로 원화 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다만 한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동시에 제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요구가 일부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독과점과 자금 세탁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이견이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내용 스테이블 코인을 아무런 전략 없이 만들자는 말은 현실 인식의 부재”라고 지적했다.이준석 후보는 또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되,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지 말고 ETF 등의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