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 실무협의의 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에 돌입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별 상호관세 제도에 대한 조율을 본격화한다.
이번 협의는 6월 3일 한국 대선 이전, 사실상 마지막 대면 협상이다. 양국 간 7월 ‘관세 패키지’ 타결 가능성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다. 대표단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여했다.
미국 측은 USTR(미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 재무부, 상무부 관계자들이 협상에 나섰다.
한국은 지난달 한미 장관급 통상회의에서 합의된 ‘6대 의제’(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원산지, 경제안보, 상업적 고려)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과 함께 조선·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서의 한미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인하 및 면제를 설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책정한 25% 상호관세와 전세계 상대로 부과중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이상 25%)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미국 측은 관세 인하를 위한 조건으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성실히 협상하지 않는 국가는 4월 2일 고시된 상호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에 대해 ▲30개월 미만 월령 소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망 사용료 부과 논의, ▲대형 무기 도입 시 기술이전 요구 등 절충 교역 관행 등을 문제삼았다.
이번 협의에서 이들 사안이 미국 측 요구사항 목록으로 제시될 경우, 한국의 협상 여지는 좁아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미국과 이해 조율을 마쳐 ‘7월 패키지’ 형태로 관세 체계 정리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7월 8일 이후 상호관세 25% 전면 적용 시, 수출기업 부담은 물론 물가 충격까지 우려되는 만큼 조기 타결의 필요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정치적 부담이 가시화되기 전 주요국과의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18개 교역 파트너국과의 순차적 ‘개별 협상+관세 서한 발송’ 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