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세계적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 패키지를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미국의 AI 행동계획'이라는 제목의 전략 문서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문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체계적 접근 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 전략은 미국 국민의 번영과 경제 경쟁력, 그리고 국가 안보 강화라는 3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됐다. 문서에 따르면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 내 시행될 90여개의 연방 정책이 혁신 촉진·인프라 강화·국제 협력 확대라는 3개 영역으로 분류돼 제시됐다.
이번 행동계획의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4일 후인 1월23일 서명한 '미국의 AI 리더십 장애물 제거' 행정명령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명령은 180일 이내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선제적 우위 확보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상무부와 국무부가 민간 기업과 협력해 하드웨어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포괄하는 완전한 AI 기술 패키지를 우방국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미국 기술 표준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내 인프라 강화 방면에서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제조시설 승인 절차의 신속화 및 현대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전력 공급과 냉각 시스템 등 필수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도 추진될 예정이다.
규제 개혁 측면에서는 AI 개발과 배치를 저해하는 과도한 연방 규제의 제거가 명시됐다. 특히 민간 부문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완화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연방 조달 지침 개정을 통해 대형언어모델 개발업체와의 계약 시 객관성을 보장하고 특정 이념적 편향을 배제하겠다는 조치다. 이는 미국 보수층이 일부 기술 기업의 진보적 성향이 AI 시스템에 반영됐다고 지적해온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AI 경쟁에서의 승리는 타협할 수 없는 목표"라며 "이러한 명확한 정책 방향은 미국이 전 세계 과학기술 기준을 주도하고 각국이 미국 기술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