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다음 달 서울에서 만나 한미 안보 협력의 향후 방향과 핵심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다. 한미 동맹의 군사 협력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내달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공동 주재한다”고 밝혔다. 

SCM은 한미 양국이 군사정책을 최고위급에서 조율·확인하는 연례 회의체다. 실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다룬 주요 사안을 장관급 수준에서 최종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자리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구체적 의제에는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지역 안보 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대응 협력 ▲조선·MRO(유지·보수·정비) 등 방산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확보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맞물려 미국의 핵우산 제공 및 전략자산 전개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협의 중인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도 본격화된다.

이 개념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한국군의 자주적 운용 능력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포괄하는 핵심 과제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SCM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문제의 진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달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전작권 완전 이양의 구체적 일정과 평가 절차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헤그세스 장관은 서울에서 열리는 SCM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하고 한미 동맹의 억제력 강화에 더 큰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안보뿐 아니라 조선 및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한미 방산기업 간 함정 건조·MRO 협력 확대 논의가 활발한 만큼, 국방 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공식 의제에 포함시켜 한미 동맹의 경제·산업 연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양국은 사이버·우주·AI 기반 방어체계 구축, 국방 R&D(연구개발) 공동 프로젝트 등 첨단 기술 협력 강화에도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