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헌법상 적법한지 판단할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통령과 법무팀의 법적 논리에 100% 확신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레빗 대변인은 “만약 대법원이 불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워싱턴 내에서 제기돼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근거 조항이다.

이날 레빗 대변인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블랙웰(Blackwell)’의 중국 판매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중국에 팔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블랙웰은 다른 어떤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나라에 이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또 수단 내전 사태에 대해 “미국은 수단의 참혹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 중”이라며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협력해 장기적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예산안 발목잡기로 인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고 비판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이 셧다운으로 중단된 데 대해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비상기금을 활용 중이며, 민주당의 비협조로 수혜자 지원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캘리포니아 선거에는 명백한 부정이 존재한다”며 “우편투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자신의 백악관 복귀를 결정지은 제47대 대통령 선거 1주년을 맞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약속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실현하고 있다”며 “관세 정책을 통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감세와 물가 안정, 그리고 8개의 국제 분쟁 종식이 그의 성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