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지난달 발표했던 일부 비관세 보복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반도체·배터리·군수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 통제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4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된 미국 기업 11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9일 발표된 미국 군수기업 6곳에 대한 조치도 별도 유예 시한 없이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기업 28곳에 적용 중인 이중용도(dual-use) 물자 수출 통제 조치도 이날부터 90일간 중단된다. 다만, 해당 기업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국이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중국의 맞대응으로, 당시 중국은 주요 미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며 반발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상호 관세율 일부를 철회하거나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중국은 14일부터 대미 추가 관세율을 10%로 인하했고, 미국은 펜타닐 관련 20%를 포함해 총 30% 수준의 대중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해 “제네바 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양국 간 신뢰 회복과 협상 진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중국이 지난달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해당 원소들은 군수·첨단산업에 폭넓게 쓰이는 핵심 전략자원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유예 조치는 무역 긴장을 일부 완화하는 신호일 수 있지만, 희토류 통제를 협상 카드로 유지하려는 전략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향후 미중 협상 과정에서 이들 자원이 다시 갈등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