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방문을 위해 출발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같은 발언을 거듭했다.
이는 한국과의 논의를 통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적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약 3500억 달러(한화 505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점을 압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발효 시점을 밝히지 않았고, 이후 행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나오지 않으면서 협상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에 특별법안이 제출되자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지난해 11월 1일 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했다.
그러나 해당 특별법은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이후 한국 정부는 미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한편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권에서는 내달 국회가 특별법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경우,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양국 협의를 통해 특별법 처리와 연계된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