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비공식 회동을 갖고 최근 역내에서 빈발하는 드론 침투 사태 대책을 집중 검토했다.

회의 개최국 총리인 메테 프레데릭센은 본회의 개막 전 취재진을 상대로 "20세기 중반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럽이 하나의 패턴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제 견해로는 대륙을 향한 혼성형 공격이 바로 그 양상"이라며 방위 역량 증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덴마크 당국은 정상급 회담 준비 과정에서 자국 전역의 항공 시설과 군사 거점에 연달아 나타난 드론과 관련해 모스크바의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태다.

핀란드 총리 페테리 오르포는 "러시아는 영공 침범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위가 내놓은 드론 차단 방어선 조성 방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해 연안 3개국과 폴란드 정부도 드론 방어 시스템 설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기타나스 나우세다는 "지금은 토론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이라며 EU 차원의 즉각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서로는 방어할 수 없으며, 서류가 드론을 탐지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해당 방어망이 감지와 추적, 요격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소요 예산이나 투입 전력 규모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거론된다.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동부 지역 등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업에 공동 재원을 사용하는 데 다른 회원국들이 반대할 여지도 존재한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 대륙이 현재 러시아와 대립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탄도 무기 같은 원거리 타격 수단과 조기 경보 체계가 우선 과제라며 다소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역시 무인기 방어선 계획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EU가 더 신속히 실현 가능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재 조치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으로 전환하자는 집행위 구상을 둘러싸고도 입장차가 드러났다.

집행위는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구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 가운데 만기가 도래해 현금으로 전환된 1400억유로(약 231조원) 규모를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손해배상 대출' 방식을 제안한 상황이다. 시중 금융기관이 고객 예치금을 재투자하듯, 원금 몰수 없이 법적 문제를 피하면서 활용한다는 논리다.

룩셈부르크 총리 뤽 프리덴은 "법률적으로 극히 어려운 문제"라며 "동결 자산으로 조성한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와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기본 구상에는 동의하지만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예치된 벨기에의 우려 사항이 해결돼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반면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대출금 조성을 뒷받침할 탄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원국 간 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전쟁의 가해자로서 피해를 초래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 방안을 '절도'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EU 정상들은 2일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도 방위력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U 확대판 정상회의'로 통하는 이 협의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10월 범유럽 차원의 소통과 협력 증진을 목표로 출범했으며, 약 40개국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