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발표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공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라 기업들이 향후 5년 동안 부담하게 될 배출권 구매 비용이 총 26조88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제4차 할당 계획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부문’이 21조851억원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되며 ‘발전 외 산업 부문’은 5조802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발전 외 업종별로는 철강이 1조3756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반도체와 정유는 각각 9147억원, 석유화학 4352억원, 시멘트 2156억원 순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발전 부문의 대규모 배출권 구매 부담이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환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 주도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청정산업계획과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녹색금융의 적용 범위를 탄소 다배출 업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환금융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다만 정책금융만으로는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업종별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확보한 정부 이익의 일부를 전환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