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승인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관세 인상 압박이 입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뷰에서 언급된 승인(ratify)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의회가 승인할 때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은 피한 채 “나는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 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밝혔다.
다만 이튿날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 발동이나 관보 게재 등 후속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고성장이 가능하다”며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공급 제약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해 “이사회 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나타날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달러화 약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언급하며 “유럽은 매우 실망스럽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최전선에 있으면서도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을 향한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