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환율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을 환율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음이 공식 확인됐다.

반기마다 작성되는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는 통화 관리와 경제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판단 아래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가 명단에 올랐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속되던 감시 대상 지위에서 2023년 11월 약 7년 만에 제외됐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2024년 11월 재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지난해 6월 보고서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감시 대상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령에 근거해 자국과 교역 규모가 상위권인 2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및 환율 운용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약 21조5000억원)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연간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및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로 구성된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되고, 2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구조다. 이번 발표에서는 심층분석 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없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외환시장 개입 행위와 비시장적 조치 및 관행을 통한 통화 조작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지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점으로 삼아 교역국의 통화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강화된 분석 작업이 "향후 주요 교역국의 환율 운용 및 관행을 평가하는 재무부의 판단 기준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