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추가 관세 부과는 18개월 동안 미루기로 결정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 시장 지배력을 키우려는 정책과 관행을 조사한 무역법 301조 결과를 공개했다. 이 법은 미국 무역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타국 정부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행위가 불공정하며 미국 통상에 제약을 가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추가 관세율은 0%로 정했다. 2027년 6월23일 이후 관세율을 올리겠다고 했으며, 구체적인 세율은 최소 30일 전에 공표할 예정이다.
USTR은 "중국이 수십년에 걸쳐 점차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반시장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외국 기업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명확한 규제 체계, 인위적 임금 통제, 시장 논리를 배제한 국가 주도 계획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관세 인상을 보류한 배경에는 미중 양국이 현재 무역 협상을 통한 휴전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30일 부산에서 만나 미국의 관세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유예를 핵심으로 하는 무역 협정을 맺으며 갈등을 일단락했고, 이후에도 상호 방문 등을 통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분야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해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이 조치 역시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USTR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정상회담 합의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했다. 로이터는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의존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중국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 관세 부과는 보류됐지만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50%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기술 관행을 문제 삼아 25% 관세를 매겼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이를 두 배로 올려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조사 자체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23일 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