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발생한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이 내주 초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 개혁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관련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1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최소 화요일(2월 3일)까지는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여러 지역을 강타한 눈폭풍 여파로 의원들의 의회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전체 부처 가운데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가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지난달 31일 오전 0시 1분부터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당초 의회는 예산안을 지난달 30일까지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민주당이 이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의 예산을 올해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오는 9월 30일까지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2주짜리 단기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기간 동안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 정책 개혁을 협상한 뒤 최종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원은 이러한 예산안 패키지를 지난달 30일 통과시켰다. 그러나나 당시 하원이 휴회 중이어서 셧다운 이전에 최종 처리하지 못했다. 현재 하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 이탈표가 없을 경우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존슨 의장은 “화요일까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기관의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후 2주 동안 선의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착용 의무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핵심 개혁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를 극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개혁은 2주 뒤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존슨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디캠 착용 등 일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한 레드라인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민 단속 요원의 신분증 패용과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요구에 대해 “요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존슨 의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이 두 가지 조건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승인할 가능성도 낮고, 승인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